독일징병제

독일 뉴스 -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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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통일을 이룬 독일은 지난 2011년 징병제를 없앴으나 완전히 폐지한 것은 아니고, 국가가 위기에 처하면 다시 부활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그러한 위기가 다가오는 것도 아닌데 최근 주로 기민당 (CDU) 쪽에서 징병제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시행 중인 모병제로는 군인이나 대체복무로 하는 사회봉사요원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올해 9월 정당강령으로 채택하기 위한 회의가 열린다.

군복무뿐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급히 인력이 필요한 분야, 예를 들어 노인 복지, 간병 등의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게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헤센 주 의원 오스빈 파이트 (Oswin Veith)는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지와의 인터뷰에서 기한은 12개월이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안은 18세 이상의 남녀 모두에게 적용되는 징병제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강제노역금지법" 위반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한다.

사민당 (SPD)일부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방을 위해 충분한 인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군대를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한 사회적 토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론조사기관 Civey에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독일인의 55.6% 가 징병제 재도입에 찬성, 27%는 절대 반대, 12.6% 는 "반대하는 쪽에 가깝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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