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부터 독일에서 달라지는 것들

7월부터 노후 연금 및 피해 보조금 인상

연금 수령액이 눈에 띄게 인상됩니다. 구 서독 지역에서는 3.22 % 가 오르고, 구 동독 지역에서는 3.37%나 인상됩니다. 2024년까지는 구 동독 지역의 연금 수준이 구 서독 지역과 같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법정 연금에서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농업 자영업자들의 연금 수령액도 인상됩니다. 전쟁 피해자들 및 국방 의무 중 피해를 입은 이들, 주사 접종 피해자들과 폭력 범죄 피해자들에게 지급되는 보조금도 3.22% 인상됩니다.

최초로 발급된 에너지 증명서 유효기간 만료

지난 2008년 7월, 1966년 이전에 지은 주택들을 대상으로 발급하였던 최초의 에너지 증명서(Energieausweise)들이 이제 10년으로 유효 기간이 만료됩니다. 주택을 판매하거나, 임대하고자 하는 주택 소유주들은 새로운 에너지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소비 증명(Verbrauchsausweise)과 수요 증명(Bedarfsausweise)으로 나뉘는데, 전문가들은 수요 증명을 권장합니다. 필요 증명은 주택에 살고 있는 주택 사용자들의 에너지 소비량에 따른 변동되지 않고, 건물의 에너지적 특성에 따라 책정되기 때문에 더 정확하다고 합니다.

우체국 배송 상품 가격 인상(Büchersendung, Warensendung)

7월 1일부터 500 그램까지의 도서 우편(Büchersendung)의 가격이 1유로에서 1.20 유로로 인상되고, 1000그램까지의 도서 배송은 1.65 유로에서 1.70 유로로 인상됩니다.

작은 상품들을 보낼 수 있는 상품 우편(Warensendung)의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인상됩니다:

소형 Kompakt 최대 무게 50 그램, 최대 높이 15cm: 0,90 유로 -> 1,30 유로

대형 Groß 최대 무게 500 그램, 최대 높이 15cm: 1,90 유로 ->2,20 유로

특대 Maxi 최대 무게 1000 그램, 최대 높이 5cm: 2,20 유로로 인상 없음

특대 Maxi 최대 무게 1000 그램, 최대 높이 15cm: 2,35 유로로 인상 없음

기타 서한(Brief) 등의 우편 요금은 인상되지 않습니다.

정자 기부 등록소, 친부에 대한 정보 제공

앞으로 정자를 기부받아 출생한 경우, 친부에 대한 정보를 알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의학 자료 정보 독일 연구소(DIMDI)에 설치될 중앙 정자기부 등록소에 정보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 등록소에는 정자 기부자에 대한 정보는 물론 수령자에 대한 정보도 110년 기간 동안 저장됩니다. 2018년 이후 정자 기부로 출생한 아이들부터 이에 해당되며, 이 자녀들은 16세가 되는 2035년 부터 최초로 친부에 대한 정보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자 기부에 대한 정보가 공개 되더라도, 친권, 유산, 부양 등 법적인 권리는 생겨나지 않는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