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실직을 하게 된경우. 

질문1) 실업급여가 지급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것이 .가난한 주 부자인 주에 상관없이 

동일 기준이면. 동일 금액을 받게 되나요? 

질문2)실업급여 중에 만약 가난한 주(가난한주의 시골 어디 구석)에 살고있다가. 

취업때문에 부자인 주(뮌헨등)등으로 이사를 가서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질무3) 만약 영주권이 없어도 최장 2년이상 근무해서 세금을 내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 1,2) ALG1 (실업보험에 따른 실업 급여)을 받는 경우 그 금액은 내가 이전에 받던 월급과 연계됩니다. 계산법이 구/신 연방에 따라 다르기는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금액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내가 지난 12개월간 실업 보험을 어디에서 들었는가가 관건입니다. 직접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pub.arbeitsagentur.de/selbst.php?jahr=2018 

3) 실업 상태가 되어도 거주 조건이 유효한 거주권이 있을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내 거주권이 특정 회사에 묶여 있어서 특정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만 유효한 거주권이라면 실업 하는 순간 거주 자격이 없어지는지라, 실업수당 신청이 불가합니다. 한 회사에 2년 이상, 혹은 총 독일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 원칙적으로는 특정 회사에 묶이지 않은 거주권을 신청할 수 있기에, 2년이 지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라고 이해하시는 것도 틀리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거주증을 업데이트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다수의 외국인청이 "다음 회사의 계약서를 들고오면" 회사 제약 조건을 빼주겠다고 이야기 할 겁니다. 즉, 2년 거주증이고 2년 뒤 일할 회사를 못 구하면, 대개는 거주증을 바꾸어주지 않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독일에서 첫 직장을 2년 계약으로 잡고, 정확히 이 계약 2년 직후 실직으로 인해 실업자가 될 경우, ALG1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 내 거주권이 특정회사에 묶여 있어서 특정회사에서 일하는 동안만 유효한 거주권이라면 실업하는 순간 거주자격이 없어지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기간까지 거주발급 받을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덧 붙입니다 - 생계수단이 법적으로 확보되는 한 그 기한까지 거주 발급가능하다고 외국인청으로 부터 들었습니다.

--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면, 
>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기간까지 거주발급 받을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덧 붙입니다 

오오, 매우 긍정적인 이야기인데요. 혹시 직장이 제한 된 거주증에 이것이 가능함을 알리는 규정이나 명시 같은 것이 어디에 있을른지요? 즉, 해석의 여지가 없이 이것이 옳다고 외국인청 담당자에게 이야기 할 만한 부분이 어디 있을른지요? 예전에 제가 일하던 대학에서 인도인 아가씨가 실업 수당 신청 자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청에서 실업 수당 신청을 위한 거주권 갱신을 연장을 거부해서 실업 수당 신청을 못하고 귀국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 규정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따져 물을 수 있었을텐데, 싶어서 여쭈어봅니다. 
노동청에서는 "독일에서 노동 가능한 비자 소유자만 신청 가능" 이라고 이야기하고, 외국인청은 너의 비자는 제한된 노동비자인지라 "노동가능"인 비자로 연장할 수가 없다라고 거부한 케이스라, 아, 12개월 일해서 6개월 ALG1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되도, 비자가 제한되면 못 받는구나, 라고 이해하고 있었더랬습니다. ㅇ.ㅇ 이게 좀 불공평해서 이상하다했는데, 역시 다른 해석/규정이 있나봅니다...

2018 구글SEO 상위노출
트렌드 TOP 10

구글SEO 알고리즘은 200개가 넘는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 알고리즘에 따라 유저에게 더 나은 결과를 제공하는 것이 구글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구글의 알고리즘은 게임의 규칙처럼 끊임없이 변화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알고리즘을 모두 다 알 수도 없으며, 알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검색엔진이 그렇듯 구글도 검색 결과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작업을 계속하며, 그 과정에서 구글SEO 알고리즘 역시 함께 변화 합니다. 오늘 중요했던 순위 요소가 내일 덜 중요해질 수도 있으며, 오늘 중요하지 않았던 요소가 내일 엄청난 영향을 발휘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8년에 내 사이트가 상위로 도약하는데 도움이 되는 중요 알고리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기 2018 구글SEO 상위노출 트렌드 TOP10을 공개합니다! 

구글 SEO 2018년도 필수 최적화요소 랭킹 10

1. 키워드와 컨텐츠의 관련성

   컨텐츠가 키워드와 관련이 없거나 유저의 의도와는 상관이 없는 경우, 구글은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구글SEO 알고리즘의 진화로 무분별한 키워드의 남용과 관련없는 컨텐츠로 볼륨만 키워놓은 사이트는 스팸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컨텐츠를 만드는지보다 얼마나 관련있는 컨텐츠를 만드는지가 사이트를 최적화하는 방법입니다. 기억하세요, 양보단 질!

2. 유저 체류시간; 사용자가 사이트에 머무는 시간

   유저가 원하는 컨텐츠를 찾았다면 사이트에 머무는 시간은 당연히 길어지겠죠. 반면, 그렇지 않은 사이트의 경우에 유저는 더 관련있는 정보를 찾기위해 다른 사이트로 이동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한번 사이트에서 이탈한 사용자는 다시 그 사이트를 방문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3. 정확한 비즈니스 정보 제공

   Google maps 및 My business, Local Pack등으로 구성된 비즈니스에 대한 정보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의 엄청난 트래픽을 불러일으킵니다. 따라서 운영하고 있는 비즈니스에 대한 데이터를 정리하고 소유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러한 위키데이터 및 위치데이터를 최적화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며, 다른 마케팅 방법에 비해서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든다는 점에서 가장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반응형 웹 및 모바일 최적화 사용

   모바일 웹사이트가 없는 브랜드는 그렇지 않은 브랜드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은 당연지사! 반응형 및 모바일 최적화 페이지가 없다면 얼마나 많은 손해인지를 쉽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PC버전과 모바일 버전에서 같은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랭킹에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구글의 모바일 시장에 대한 관심도와 관련있다고 할 수 있으며 구글SEO의 주요요인이 될 것입니다.

5. 사이트 전체 컨텐츠의 고유성

   웹사이트 전체를 고유한 컨텐츠로 유지하고 컨텐츠의 중복을 제거하는 것은 사이트의 크롤링을 보다 빠르고 쉽게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구글측에서 내 사이트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6. 모바일에 친화적인 페이지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유저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PC버전 외에 모바일에도 최적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내 사이트가 모바일에 친화적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다음의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글 모바일 친화성 테스트 페이지

7. 페이지의 컨텐츠 고유성

   사용자에게 다른 사이트에서도 볼 수 있는 컨텐츠가 아닌, 내 사이트에서만 볼 수 있는 고유한 컨텐츠를 제공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페이지를 위해 사이트의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고유한 자료로써 업데이트하는 것이 구글SEO, 상위노출의 지름길입니다.

8. 페이지 로드 속도 향상

   로딩 속도가 가장 빠른 페이지가 될 수 있도록 사이트를 개선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구글이 원하는 것은 유저를 조금이라도 쉽고 빠르게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구글 페이지 로드 속도 측정 페이지

9. 클릭률 향상시키기; 구조화된 데이터(리치 스니펫)

   구조화 된 데이터는 검색 엔진에 컨텐츠의 해석 방법 및 이를 SERP에 표시해 줍니다. 구조화 된 데이터를 사용하면 여러가지 방법으로 검색 목록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지식 그래프 및 리치스니펫을 사용한 결과, 실제로 클릭률을 30% 향상시킬 수 있었다는 데이타는 이를 반증합니다.

   유저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투표 및 평가 시스템을 홈페이지에 적용할 수 있으며, 이는 여러 사이트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쉽게 적용가능합니다. 구조화된 데이터 형식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대부분의 SEO는 Schema.org를 표준으로 고수합니다.

   
   

   [리치 스니펫 SERP]
   유저들의 평가결과가 표시되어 다른 유저들의 검색에 도움을 제공한다.

   
   

   [레귤러 스니펫 SERP]
   단순히 검색결과만 표시되는 기존의 레귤러 스니펫

10. 구글 SERP 클릭률

    유저들의 사이트 방문과 클릭률은 구글SEO에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더 매력적인 타이틀과 디스크립션 태그를 통해서 많은 유저가 방문하고 싶은 사이트/ 컨텐츠를 만드는 것을 시작으로 여러분 사이트의 홍보는 시작됩니다. 물론 자극적이기만한 메타태그와 관련성 없는 컨텐츠는 지양하는 것은 기본!

2차 대전 후 패전국이던 독일의 경제 복구와 부흥은 하나의 기적으로 불린다. 그 발전의 원인으로는 하나가 아닌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흔히 언급되는 내용 중 하나는 독일인의 근면성, 그리고 미국의 마샬플랜 덕분이라는 것이다. 2차 대전 이후 청소년 시절을 보낸 독일인들이 학교에서 배운 내용, 티브이에서 반복해서 보여주고 영화관에서 영화가 시작되기 전 보여주는 홍보영화에서 자주 보아온 내용도 마샬플랜이 어려움에 처한 독일인을 구한 축복이라는 내용이었다.

- 독일인의 근면성

물론 전후 독일인들은 근면했다. 특히, "젊은 남자들은 다 죽거나 부상자가 된 나라"에서 남편, 동생, 혹은 아들을 잃은 여성들이 스커트를 입고 맨손으로 무너진 건물의 불에 탄 돌과 철근을 옮기며 치우는 장면의 사진들은, 당시 사회를 표현하는 독일의 자화상으로 지금도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나 흥미로운 사실은 단지 노동 시간만을 비교했을 때, 당시 작성된 유럽 국가 간 노동 시간 비교 문서 어디에도 독일인들이 다른 유럽인들보다 일하는 시간이 유난히 길었다는 통계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오히려 유럽 평균보다 낮았다고 작성된 통계들은 있다. 즉  2차 대전 후, 어느 나라나 국가 재건에 국민들이 일을 많이 하던 시절이었고, 독일인만 유난히 근면해서 남다른 경제 기적을 이루었다는 표현은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1)

- 마샬플랜

알려진 대로 2차 대전 후 미국은 서유럽 여러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있던 공산주의가 더욱 세력을 확장하여 서유럽이 공산화되는 것을 무엇보다 두려워 했고, 이를 막기 위해 전 유럽에 대규모 경제원조를 했다. 1948년부터 1952년까지 영국에  34억 4천 3 백만 달러를 지원했으나 독일은14억 1천 2백만 달러에 불과하다. 액수로만 본다면 훨씬 많은 지원을 받은, 승전국인 영국의 경제가 독일보다 나아야 했을 텐데, 1970년 세계 은행 통계에는 당시 서독의 일 인당 국민 소득이 영국보다 훨씬 높았다고 나와 있다.

마샬플랜으로 독일에 지원된 물품 가운데는 중요한 기계나 주요 원자재 등은 매우 드물었고, 독일은 주로 미국에서 많이 생산되던 면이나 담배 등의 시장으로, 나라 재건에는 필요 없는 물품들이 많았다고 알려져 있다. 최근 들어서는 마샬플랜이 전후에 분명히 도움은 되었겠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것처럼 결정적인 역할은 한 것이 아니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 1950 년

한국인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해다. 전후의 높은 실업률로 허덕이며 계속되던 수입초과 그래프를 그리던 독일은 1950년에 갑자기 수출초과의 곡선을 그리며 세계적 수출 대국이 된다. 무슨 일이 난 것일까. 

바로 그 해 발발한 한국전쟁은 독일 무역 수지가 수출 초과로 전환하고 경제가 활기를 띠기 시작하는 중요한 한 원인이 된다. 독일은 전 세계가 필요로 하는 물건을 공급할 수 있었다. 어느 나라보다 우수한 기계, 무기제조에도 쓰일 수 있는 각종 부품, 강철같은 지하자원 등등. 1950년에서 1952년 사이 수출증가율은 200%에 달했다. 학자들은 한국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당시 독일의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은 있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2)

​

이번에 말로만 듣던 불법 다운로드로 걸리면서 대응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것들을 정리해봅니다. 베를린리포트에서도 관련 글들을 검색해보았는데, 대부분이 학생이라 돈 없다고 사정하고 반 정도 금액에서 합의해라라는 조언이더군요. 실제 학교의 법률상담부터 비슷한 케이스에 대한 언론의 보도와 인터넷 포럼들의 사례 검색, 마지막으로 변호사를 만나 상담/위임까지 진행한 결과 대부분의 경우 로펌에서 제시한 합의금을 현실적으로는 내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은, 불법으로 걸리는건 다운로드가 아니라 공유(업로드)라는 사실입니다. 대부분 P2P, 당나귀, 토렌트 등을 이용하다 걸리게 되는데, 저런 서비스 들에서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공유, 즉 업로드가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운받는 파일이 동시에 무작위 대량의 다운로더들에게 전해지는 이 과정에서 로펌과 계약한 단속업체에게 전해질 수 있고, 이 단속업체가 자기에게 불법 파일을 전송하고 있는 수많은 IP들을 수집하며, 이를 받은 로펌은 IP를 추적해 그 소유자들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단속업체 또한 불법 파일의 일부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고 설명되어져 있네요. 

따라서 이러한 로펌들은 하루에 못해도 수십, 수백건의 경고장을 발송합니다. 이러한 경고장의 주요 내용은 불법 공유 사실에 대한 확인이고, 변호사 비용 및 저작권 침해에 대한 보상을 포함한 Pauschal 합의금을 제시하며, 더불어 첨부된 Unterlassungserklärung에 서명하도록 해 매우 짧은 기한을 주고는 그때까지 보내지 않으면 이후 자기들의 의뢰인(실제 파일의 저작권 소유자)에게 소송을 권고할 것이며, 이렇게 되면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 협박합니다. 

여기서 의문은, 실제 저작권 소유자가 자기들의 대리인(로펌)이 행하는 일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소송까지 가는 사례가 얼마나 되느냐는 점입니다. 로펌은 저작권 소유자, 즉 의뢰인에게 위임을 받아 저작권 관리 업무를 하게 됩니다만, 이게 소송까지 가려면 다시 의뢰인의 소송의지가 필요합니다. 즉, 저작권 소유자가 불법 공유자들과 정말로 소송할 의사가 있는지는 의문이고, 저작권 소유업체는 불법공유에 대해 다소 다른 입장을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위에서 이야기한 합의금의 상당부분(보통 절반 이상)은 사실 변호사 비용에 해당하므로, 실제 이러한 일을 통해 이익을 보는건 로펌들일 가능성이 크지요. 그러나 천분의 일? 정도의 확률로 실제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소송비용이 못해도 보통 수천만원대까지 간다고 하니, 이런 가능성은 피하는게 좋겠죠. 

아무튼 이러한 경고장을 받으면 우선 사실 확인부터 해야할 것입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내 인터넷 망을 이용해 불법 공유를 한 것이라면 이를 증명해야 한다고 나옵니다. 어쨌든 내가 받은게 아니라면 당연히 합의금을 전혀 내지 않는 쪽으로 전개를 해야겠죠. 집안에 어린 아이가 있어 실수로 일어난 일이라면 이를 강조해 역시 합의금을 안내는 방향으로 수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내가 이런 불법 공유를 저지른게 맞다면, 일단 할 수 있는 일은 합의금을 낮추는 것입니다. 

저런 로펌들이 제시하는 합의금은 보통 600~1000유로 사이라고 합니다. 이런 저작권 침해 관련 사항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저 합의금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져 있고, 하루에 수십, 수백건씩 경고장을 발송하는 로펌들은 사실 저 금액이 정말 적정한 것인지를 증명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말하자면 저 로펌들은 같은 경고장을 이름만 바꿔가며 대량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각 개별 사안에 드는 비용은 매우 낮기 때문이죠. 어디서 본게, 독일에서 이런 저작권 침해 사례가 2009년에만 대략 48만건이고, 이후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협박성 경고장을 받고 겁을 먹어 그 합의금을 재빨리 지불하는 사람이 전체의 10%만 된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은 수백억대에 이르게 됩니다. 더불어 이런 저작권 침해 문제에만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수많은 로펌들이 또 생겨나면서 이런 로펌에서 가져가게 되는 변호사 비용도 엄청나게 되었고요. 결국 이것은 저작권 침해 ‚산업’이라 이름붙여도 될 만큼 큰 돈이 흘러가는 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몇가지 조건 하에서 – 이런 일을 처음으로 저질렀고, 이게 간단한(einfach) 저작권 침해사항이며 등등 – 이런 저작권 침해 사례에 대한 벌금은 최대 100유로로 정해져있다고 합니다. ‚간단한’ 침해라는게 해석이 모호할 수 있으나, 본인이 서버라도 운영하지 않는 한 대부분의 ‚라이트 유저’들은 이 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큰 소득이 없는 학생들은 이 100유로를 20유로씩 5개월, 혹은 10유로씩 10개월 등 할부로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본인이 불법공유를 저지른게 맞으면, 이 100유로라는 금액으로 합의를 유도하는 방향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또한 첨부된 Unterlassungserklärung에 서명해서 기한 내에 보내라고 되어있는데, 이건 절대 원본에 그대로 서명하지 마세요. 이것은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런 일을 또다시 저지르지 않겠습니다’라고 서약하는 것인데, 보통 여기에는 매우 부당한 문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다시는 불법공유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무엇을’ 불법공유 하지 않을 것인지는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불법공유로 걸린 ‚그’ 파일이 아닌, 저작권 소유자의 ‚모든’ 작품으로 그 대상이 확대되어지게 됩니다. 이때, 예를 들어 컴필레이션 음반이나 시리즈물을 다운받은 경우 줄줄이 대량 벌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Unterlassungserklärung에서의 문장은 불법공유로 걸린 파일로 대상을 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다시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면 특정 금액(저의 경우 5001유로라고 되어 있더군요)을 지불하겠음을 서약하도록 요구하는데, 이렇게 특정 금액이 제시되어 있는 것 또한 매우 부당하다고 하더군요. 만일 이런 일이 또다시 발생하게 될 경우엔 그 사안에 맞게끔 다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데, Unterlassungserklärung의 저 문장에 따르면 그에 무관하게 무조건 저 금액을 지불하겠다고 서약하는 꼴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로펌에서 제시한 합의금의 전체를 지불하겠다는 문장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일단 서명할 경우 제시된 합의금을 모두 지불해야만 합니다. 이 Unterlassungserklärung의 효력은 30년이라고 하니, 한번 서명하면 30년 동안 쫓겨다니게 됩니다. 절대 서명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런 경고장을 받으면 취해야 할 조치는, 
- 먼저 그쪽에서 제시한 합의금의 금액을 낮추길 제시하고, 
- Unterlassungserklärung을 본인의 상황에 맞게끔 수정한 ‚modifizierte Unterlassungserklärung’을 작성해 발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등기(Einschreiben)로, Rückschein 받는 걸로 보내 그쪽에서 기한 내에 내 답변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이 과정을 매우 빠르고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런 경고장에서 제시하는 시한은, 보통 편지를 발송한 날짜로부터 10일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 10일이라는 것도 그쪽에서 ‚받기까지의’ 날짜이기 때문에, 편지 배송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넉넉히 하루 이틀 전에는 보내야 합니다. 따라서 경고장을 받고 실제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은 주말을 포함해 대략 일주일에 지나질 않습니다. 이렇게 기한이 짧은 이유는 저작권 위반사항의 시급성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법조계 내에서도 이 기간이 너무 짧다는 비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꼬투리 잡힐 일을 만들지 않으려면 이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modifizierte Unterlassungserklärung은 법적으로 정확한 문장들로 구성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보통 특별한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면 전문가와 상의해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틀린 문장이 포함되어져 있는 경우, 이 modifizierte Unterlassungserklärung은 받아들일 수 없고 애초의 그 합의금을 내라는 경고장을 다시 받게 된다고 합니다. 다만 그런 답변을 받기까지 대략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을 버는데에 이용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길게 설명했지만, 결론은 ‚변호사와 상의하세요’가 되었네요. 

소득이 낮은 학생이나 Hartz IV Empfänger등에 해당되는 경우, 일단 동네 Amtsgericht에 가서 Beratungshilfeschein을 받습니다. 이것을 받으면 이 사건에 대해 변호사 수임료를 정부가 대신 내줍니다. 본인이 지불하는 금액은 10유로 뿐이고요. 이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 증명서와 함께 월세를 꼬박꼬박 냈다는 증명, 신분증, 전입신고서를 가져가야 합니다.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이고 월세도 일정수준 이하일 때 이 Beratungshilfeschein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변호사를 찾아갑니다. 근처의 변호사를 Gelbe Seiten이나 인터넷을 통해 찾을 수도 있고, 저런 저작권 관련 경고장에 대해서만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로펌들은 주말에도 온라인을 통해 상담해주기도 합니다. 다만 Beratungshilfeschein을 꺼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저걸 거부할 권리는 없는데, 보통 수임료보다 훨씬 낮은 금액을 벌게 되므로 좋아하지는 않죠. 따라서 그걸로 하려면 Termin을 늦게 잡아야 한다던지 하는 핑계를 댈 수도 있는데, 그냥 Beratungshilfeschein도 친절하게 받아주는 곳에 가는게 낫겠죠. Beratungshilfeschein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변호사 수임료가 로펌이 제시한 합의금과 별 차이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싸게 해준다는 곳을 찾아야겠죠. 

마지막으로, 변호사를 만나게 되면 사실 위의 modifizierte Unterlassungserklärung을 본인이 직접 내지 않고, 일반적으로는 변호사에게 전체 권한을 위임(Vollmacht)하여 그쪽에서 알아서 처리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대략 일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앞서 말했듯, 저런 로펌들은 경고장을 대량생산하기 때문에, 이후에 답변을 받기까지는 못해도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포럼을 검색해보니 보통 2년 걸렸다는 사례가 많더군요. 따라서 유학생들의 경우, 사건을 끝까지 보지 못하고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글을 마무리짓기에 앞서 주로 어떤 작품들이 단속대상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잠시 살펴보자면, 사실 유명하고 흥행에 성공한 작품들 보다는 주로 ‚삼류’라고 하는 작품들이 훨씬 많습니다. 여기에는 
- 컴필레이션 음반에 삽입된 곡 
- 정식으로 발매된 포르노 동영상 
- 중소규모 제작사의 영화 
들이 해당됩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유명한 작품들이 리스트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쪽으로 가장 유명하고 큰 저작권 회사들과 계약한 로펌인 Waldorf Frommer Rechtsanwälte의 관리목록은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www.recht-hat.de/taetigkeitesbereiche/filesharing/waldorf-frommer-rechtsanwaelte/ 

그리고 이미 언급했듯, 다운로드가 아니라 ‚공유’가 걸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독일이나 그외 유럽계 유명한 P2P, 당나귀, 토렌트 트래커 사이트를 통해 유포된 파일들은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한국계 사이트를 통했다고 하더라도 저런 사이트에서 가져온 것이면 결국 차이가 없고요. 반면 한국계 웹하드 등에서 일방적으로 다운로드만 하는 경우, 비공개 토렌트 트래커를 이용할 경우 등은 걸릴 확률이 매우 낮을 것입니다. 

물론 저작권을 준수하고 법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혹시나 위반한 경우 이를 돈벌이에 이용하는 로펌 ‚업체’들의 배를 불려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협박성 경고장에 쫄지 말고, 법적으로 정확하게 대응하세요. ☺